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(문단 편집) ===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 결정 === * 여당과의 합의문 서명 뒤 최대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회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. [[http://www.medigatenews.com/news/3275661632|#]]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TD1VOIMmA8M&feature=emb_logo|영상 버전]] 여기서 최대집 회장은 대전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박지현 회장에게 의견은 충분히 반영했으며, 대전협은 알아서 기존의 길을 가라고 얘기했다. 이에 [[대한전공의협의회]]의 간부들은 최대집 의협회장과 정부의 합의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으며 '''대전협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'''이라고 밝히고, 이번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파업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다며 의협측을 비난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23&aid=0003559343|#]] 분노한 대전협 전공의들은 최대집 회장도 퇴진하라는 항의 주장을 거세게 하고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23&aid=0003559325|#]] [[https://www.facebook.com/permalink.php?story_fbid=1359908554340402&id=100009638111884|항의하고 있는 페북 글]][* 이 과정에서 박지현 대전협회장이 의협 집행부 소속 의사들을 향해 존칭 없는 반말을 사용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.] * 대전협 측에서 정부에 요구했던 합의문 내용이 웹 상에 공개되었다. [[https://gall.dcinside.com/board/view/?id=medicalscience&no=496207|#]] 실제 합의문과 비교해 보면, 새벽 3시경 제시된 새로운 합의문에 비해 온건한 수준으로 바뀌었으나 문제는 대전협을 배제한 채 작성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향후 언제든지 재파업을 강행할 명분을 줄 수 있다. 강력하게 주장하던 철회라는 표현이 없는 것에 대전협은 불만 및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요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쓴 합의문이고 특히 대전협 패싱은 온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어 언제든지 재파업을 강행하게될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아쉽다. 그러나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00903_0001153942&cID=10201&pID=10200|9월 3일 범투위 협상]]직후에 이미 '''협상 합의에 대한 권한이 최 회장에게 위임됐으므로 별도의 추인은 없을 것'''이라고 전해진 바 있다. 이후 최대집 회장의 인터뷰를 본다면, 분명 범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과정에서 협상합의권이 최대집에게 위임된 것이고, 위임된 권한을 최대집이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쳤으며,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. * 또한 본래 대전협 측에서 정부에 요구했던 합의문은 매우 강경한 수준이었으며,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, 줄여서 건정심을 의료공급자 측 절반, 나머지 가입자와 공익위원을 합쳐 절반의 비율로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은 더욱 욕을 먹었다. 특히 처음 집단행동을 한 명분과 관련성이 적은 주제를 왜 새로 끌어오는 것이냐는 비판까지 합쳐져서 전공의를 까는 여론은 더욱 불타올랐다. * 현재의 건정심은 가입자, 공급자,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선정되어 정확히 1:1: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. 여기서 의료계 측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가입자와 공익위원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, 전혀 그렇지 않다. 예를 들어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627167200017|2019년 수가협상 과정]]에서도 가입자 단체는 수가인상에 매우 부정적이었고, 반대로 공급자인 의료계 측에서는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. 이는 당연한 현상이며,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공익위원과 정부의 역할이다. * 또한 공익위원의 비중을 1/3으로 규정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의견만 반영하지 않겠다는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이다. 2:1:1의 구조는 의료공급자의 의견만 과대평가되는 것이며, 당연히 가입자의 의견은 축소되면서 균형도 맞지 않게 된다. 또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노사정위원회나, 최저임금위원회도 1:1:1의 비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. * 한편, 대한병원협회에서는 "이제 원점 재논의까지 합의되었으므로, 제발 돌아와달라"고 입장문을 발표했다. 병협은 "전공의와 전임의는 진료와 수련 현장으로 속히 복귀해주시고,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. 본과 4학년들은 1주일 늦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의사국가고시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합니다. 혹시라도 누군가가 희생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선배와 스승으로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."라고 밝혔다. [[http://www.kmedinf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3188|#]] * 정부는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파업 기간 중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나머지 6명의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. * 전공의협의회는 현재 파업을 지속할지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, 속보에 따르면 집단휴진을 당분간 중단하고 정부와 의협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한다. 또한 박지현 대전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반대가 과반을 넘어 부결되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906082416115|#]] 그러나 의대협 측에서는 국시 거부 등의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해, 이번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간에 내분이 생겼다. 결국 강경파의 여론이 득세하여, 재투표 결과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906184259564|#]] *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최종적으로 접수한 사람은 응시대상 3,123명 중 446명으로 '''14%'''라고 발표했으며,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907113831546|#]] 이전에는 90% 이상이 국시 응시 거부를 했으나, 응시 취소를 무른 후 재접수한 사람들이 생겨 86% 미응시로 감소했다. * 9월 7일, 일부 전임의는 병원으로 복귀를 했으며,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일단 중지했다고 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81&aid=0003121902|#]] * 그런데 합의가 타결된 지 얼마 안되어서, 의협은 이번 합의가 '''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'''이라 주장하며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구제하라고 주장했다.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다시 합의를 파기할 것을 암시했다. 그러나 국시원은 '''이미 한 차례 연기해주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기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'''고 못박았다. 이에 대해 네이버 뉴스에서도 의협에 대해 진절머리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나온 이유는 [[헬리콥터 부모|의대생 학부모들이 의협 측에 전화를 통해 '''왜 우리 자식들을 구제하지 않느냐'''는 항의를 한 것]]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907131446725|#]] 그리고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후 구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동의자 수가 '''57만 명'''을 돌파했다. * 이어 전공의들도 2주 이내에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집단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1865701|#]] * 얼마 안 되어 '''위원장 포함 대전협 집행부 총사퇴''' 보도가 떴다. 이로써 대전협 집행부도 공백이 되고 말았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1865824&isYeonhapFlash=Y&rc=N|#]] * 이후 새로 구성된 대전협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의하면서, 전공의 진료중단 사태가 일단락되었다.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휴진율은 6%에 불과하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909167500530?input=1195m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